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손녀이자 TV조선 대표이사 방정오의 딸 폭언 관련 정리 사회/정치/경제


 2018년 11월 17일 MBC 뉴스투데이 최초 보도

  • 10세 초등학생이 57세 운전기사에게 폭언, 폭행, 운전 방해
  • 구두닦이, 장보기, 세탁소 등 기본 업무와 무관한 잔심부름
  • 방대표의 개인기사 업무인데 회사(디지틀조선일보)가 급여를 지급함 배임, 횡령
  • 해고


 사태를 확산시킨 미디어 오늘의 유튜브


  • 10세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폭언.
  • 논리적이거나 상황에 적절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맹목적인 증오의 표현.

 SBS 비디오머그의 운전기사 김모씨 인터뷰


  • 아이의 말투와 태도가 엄마랑 판박이
  • 등교시에 무례한 태도로 빨리 가라고 윽박지름
  • 하교시에 가방을 흙바닥에 던지고 가져오라고 함
  • 캐딜락 승용차인데 가운데 앉아서 머리를 건드리며 폭행, 핸들을 흔듬
  • 장보기, 송금 등의 심부름을 시키는데 돈을 바로 주지 않고 10일 ~ 15일 후에 입금해줌.
    (운전기사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라 심부름할 돈이 없었음)
  •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

 매불쇼 장인수 기자


  • 제보자는 MBC에만 제보함(PD수첩 장자연편을 보고 MBC를 선택)
  • 피해자는 40년간 부잣집 운전사로 일해서 왠만한 갑질은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 추석 때 상여금이 1원도 없었음
  • 미디어오늘에서 공개한 녹음도 많이 편집된 내용(공개된 내용은 그나마 수위가 낮은 내용)
  • 보도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 토론이 많았음
  • 공개되지 않은 내용 중 하나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밀면서 '이 뇌 속에 뭐가 들었을까?'
  • 취재에 나선 기자를 본 애 엄마의 첫마디는 '어이가 없어서...'
  •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추가 인터뷰 요청을 했다가 밤에는 자포자기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상황
  • 피해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
  • 조선일보의 법정대응은 블러핑일 것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내밀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음)



추적 60분 - 8년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정리 천안함 사건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대통령으로 군림하던 시절 언론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정에 있었던 것이 천안함 사건이었다. '천안함 폭침'으로 규정짓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과학적인 결과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마치 종교재판 하듯 다뤘다.

 장악된 언론과 조작되고 왜곡된 여론을 지지대 삼아 천년은 지속될 것 같았던 그들의 공고한 권력은 분노한 민중들의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에 의해 무너졌고,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 두 사람은 독방에 갇힌 신세가 됐다. 한 사람은 30년이 구형된 1심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수십조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으며 갇힌 채로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그렇게 억압했던 힘이 사라진 지금, KBS 추적 60분에서 여태까지도 풀리지 않고 가라앉았던 의혹들을 다시 제기하기 시작했다.


1. 어뢰의 흔적? 좌초의 흔적?

 합조단 보고서에는 '선저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지만

 물이 새는 구멍이 있고,

 곳곳에 긁힌 자국들.


 지겹도록 비교됐던 토렌스함을 다시 비교해보자면....

 어뢰 피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보고 말하라고들 하지만,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도 다른 파손의 양상.

 토렌스함은 불규칙한 방향으로 찢겼지만, 천안함은 일정한 방향으로 잘렸고,

 녹고 그을린 토렌스함의 전선과 달리 그냥 잘린 것으로 보이는 천안함의 전선들.

 인양 당시의 사진만으로도 '선저상태가 양호'하다는 합조단 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잡한 내용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틀렸다는 것. 과연 실수였을까?


2. 사고 직전에 찍혔다는 CCTV는 믿을 수 있나?

 폭발 직전의 영상에는 병사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지바(컬바)를 이용한 바벨컬을 하고 있고, 무게가 가벼워서 쉽게 들고 있긴 한데, 몸에 흔들림이 없다. 뿐만 아니라 천장에 매달린 끈도 흔들리지 않고 쌓인 상자들이나 다른 물건들은 물론 벤치에 올려놓은 물잔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상한 점은 당시의 파고가 2.5m나 됐다는 것. 천안함이 파도의 진동을 완전히 상쇄시키는 선박이라서 그랬을까?

 천안함 승조원 출신의 PD는 매우 흔들렸다고 말한다. 혹시 공개된 영상이 다른 시점의 장면이 아니었을까?


 해당 영상이 원본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내는 전문가.
 국방부는 간단하게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또는 편집해서) 제공하는 대신 영상을 재생시켜놓고 모니터를 촬영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을까? 이걸로 공개된 CCTV 영상이 사고 직전의 장면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재판장에 촬영본이 아닌 DVR 원본을 증거로 제출해야만할 상황.


3. TOD와 해경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미상의 물체.

 국방부는 연돌이나 구명보트라고 하지만,

 연돌은 구조적으로 둥둥 떠다닐 수 없고,

 실제로 바로 가라앉았다.


 구명보트는 완전히 납작해서 미상의 물체와 모양 자체가 현저히 다르다.
 그럼 무엇일까?


 천안함을 지나쳐서 미상의 물체로 향하는 첫 번째 해경 고속정.


  두 번째 해경 고속정도 천안함을 지나친다.


 세 번째로 도착한 고속정이 천안함 승조원들을 구조한다.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면 사망자, 중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긴급하게 출동하고 신속하게 구조작전을 실행해야 했을텐데, 왜 먼저 도착한 두 고속정은 천안함을 지나쳐 미상의 물체로 향했을까? 천안함 승조원보다 더 급하게 구조해야할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미상의 물체는 무엇이었을까? "해경도 진실을 알고 있다."


4. 제 3의 부표

 한참 논란이 됐던, 한주호 준위가 희생됐다고 알려진 장소.

 위치는 이곳.


 미군은 구조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사고 해역에서 실제 구조작업을 돕지 않고 훈련을 한다? 의사가 응급 환자를 옆에 두고 마네킨을 놓고 인공호흡을 연습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동맹국으로서, 인간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을까?
 그리고 인명구조훈련을 하는데 한주호 준위같은 베테랑이 죽을 정도로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5. 알루미늄 산화물 VS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

 
 폭발에 의한 흡착물이냐 해수 속에서 부식되면서 성장한 침전물이냐의 논란


 정기영 교수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결과에 대해 자신있음

 반면 이근득 합조단 위원은 실험 결과가 완벽하지 않았음을 시인.


6. 억압됐던 질문할 권리, 진실을 말할 용기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재조사나 검증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제보를 통해서 각자가 들고 있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 큰 그림의 중요한 부분들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정권 시절에는 틀림없이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했겠지만 이젠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유일한 장애는 지난 8년간 내재화된 공포 뿐입니다. 이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이 거대한 사건의 진실을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올것입니다. 그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확신하지만 개인적 바람은 아주 빨리 왔으면 합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은 의미있는 방송.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있는 제보.




방송은 10분부터 시작.

둔갑술의 귀재 사회/정치/경제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해왔던 것은 거기에 관심과 시간을 쏟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 정도의 최소한의 관심만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왠만해서는 정치에 대한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이렇게 끄적대기라도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생각을 쏟아놔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책임자이면서 피해자로 둔갑한 박근혜

 세월호 참사는 온갖 비리와 구조작업에서의 무능이 결합한 인재임을 누구나 다 알고, 국가적 분노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해경에 의해 구조된 선원들과 침몰하기 전 바다로 뛰어들었던 탈출자들을 제외하고 선내방송의 지시대로 '가만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구조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후 다양한 언론들에서 드러난 정보에 의하면 해경은 세월호 선내에 갇힌 많은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구조작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302명 또는 그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전을 최우선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지만 구조를 위한 시스템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었고, 현장 지휘관은 사실상 지휘의 권한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부처마다 5개의 종합상황실을 만들었고, 각각 다른 정보를 발표해서 언론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현장에서는 같은 보고를 5번씩 하게 만듦으로써 구조작업에 쏟아야할 역량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지휘를 해야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교통정리를 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우왕좌왕하며 열심히 일하는 척 하기에 바빴습니다.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상황에 대한 보고도 받았지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구조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는 엉뚱한 질문/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특공대를 투입하라'는 식으로 구조를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해서 부처간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작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막힘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구조작업에 투입되는 핵심 인력들과 지휘관들이 언론에나 상부기관에 보고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의례 지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직책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팽목항 현장에서 오열하고 울부짖는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도 흘리지 않던 눈물을 담화 후반에는 흘렸습니다. 그 후로 신기하게도 세월호의 피해자는 희생자들의 가족이 아니라 박근혜가 됩니다. 담화의 본질이었던 사과는 희미해졌습니다.


정권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둔갑되다.

 300여명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희생되는 일은 국가적 슬픔입니다. 더군다나 그 원인이 부패한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인 300여명이 죽는다고 국가가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었고 국가에 대체 불가능한 중책을 맡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일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국가의 기능이 상당부분 정지되거나, 97년의 IMF 사태처럼 국가가 부도위기에 몰리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 인사들이 한꺼번에 죽는다거나 여러 상상할 수 있는 비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 중에 세월호 참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선거 때 했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달라'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다만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조를 못하고 모두 수장시킨 정권은 그 무능함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위기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세월호 참사는 정권의 위기이지 국가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눈물을 앞세워 정권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것이지만 눈말 앞에서 이성이 힘을 잃었고, 비논리는 통했습니다.


준비부족과 무능의 노출

 박근혜는 대선 때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고 캐릭터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15년여의 정치 경력과 퍼스트레이디 대행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다고 누구나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를 잘했다거나 좋은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별다른 활약이 없는 축구선수를 단지 오래 뛰었다는 이유로 좋은 선수로 칭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보이는 위치에서 활동한다면 아무리 노출하지 않으려 해도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초기에 수많은 인사참사와 정부 구성에서의 난맥을 겪으며 얼마나 준비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노출했습니다. 대선 때 했던 주요 공약들을 파기 또는 후퇴시키며 얼마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지도 노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노출했습니다.

 아직 집권 초반이고 그런 부족한 점들이 한 두번씩밖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반복해서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지자들에게는 5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정치의 달인으로 각인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무능을 노출한다면 그렇게 단단했던 지지하는 마음도 부서지고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다만 세월호처럼 인명이 상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재신임을 물을 수 없었던 이유 18대 대선

 종교계와 시민사회에 이어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까지도 박근혜 댓통령의 퇴진을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대선의 정당성을 부정한 첫 발언이라 파장이 상당히 컸었고, 정부와 여당이 현재의 태도를 고집하는 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야당 의원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나 여당에서는 대선 결과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야당이 대선불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윤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국정원이나 국방부 모두 개인적 일탈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공격하는 것만이 현재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일견 이해는 가지만 점점 최소한의 용서라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아닌지 여러모로 걱정스럽습니다.

 야당이 대선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탓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근혜 댓통령의 말대로 정말 모르는 일이었고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박근혜 댓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새로 임명한 국정원장에게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범죄 사실과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서 적절한 사법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범죄 사실을 명쾌하게 정리한 다음 '지난 대선은 관권선거로 치러졌으므로 대선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을테니 재신임을 받겠다'는 선언을 했더라면 아마도 압도적인 지지로 재신임을 얻었을 것이고, 야당이 대선 결과에 대해 시비를 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라면 여당도 국정원을 옹호해줄 필요가 없으니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의도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 댓통령의 말과는 달리 현 정부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고 사퇴했어야 함이 옳았습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스스로도 아주 많은 용기와 보수진영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겠지만, 불법과 부패로 점철된 보수를 일신하고 친일과 독재로부터 자유로운 합리적이고 청렴한 보수가 대한민국에 새롭게 등장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여러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라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부정선거를 하지도 않았을테니 이 경우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더라면 비록 관권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도 그 자신은 떳떳하며, 국가를 운영할만한 능력을 갖췄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신임을 묻지 못했던 이유는 청와대 참모들이나 여당의 두뇌들이 그렇게 수습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호랑이 등에서 내릴 날만 남은 박근혜 18대 대선

 호랑이 위에 있는 사람...

 기호지세[騎虎之勢]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 탄 형세로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내리면 바로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기 때문에 손아귀와 팔다리의 힘이 허락하는 한계까지 꽉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흔히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중간에 내리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지지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되거나 법적인 처벌 때문에 정치적 생명은 물론 목숨이 끊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박근혜 댓통령의 상황도 기호지세라는 말이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시비가 있지만, 여기서 권력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새누리당과 보수진영 전체가 궤멸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권좌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에서 엿보이는 부담감은 인간적으로 측은해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매우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견 강한 통치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매우 불안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노출했습니다. 그것은 국면전환을 위해 놓았던 묘수처럼 보이는 꼼수들입니다.

 우선 민주당의 공세를 꺾고 국면전환을 꾀했던 NLL공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때 이미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안보불안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해서 써먹었던 카드인데,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약발이 남아 있을 때 공개함으로써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NLL이라는 카드는 최초에 '노무현은 NLL을 포기했다'로 시작해서 그게 먹혀들지 않자 '김정일 앞에서 굴욕적인 저자세 협상이었다'로 공격의 자세를 전환했다가 그것도 시원치 않자 '사상 초유의 사초폐기다'로 바꿔서 1년을 끌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양보하거나 북한에 대한 굴욕적 협상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따라서 사초를 폐기할 어떠한 동기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실패한 선전이 됐습니다. 반면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권영세 등에 대한 혐의는 아직 남아 있는데다가 사초유출이라는 범죄의 정황도 분명한 편이라서 역풍을 어떻게 방어할지를 고민해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방어하기 위한 꼼수의 댓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보다 작지만 새누리당에 대해 더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고, 공격할만한 약점도 많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있었고, 곧 이어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도 있었습니다.
 이석기 사건은 현재 공판이 진행중이고, 국정원이 주장하고 수많은 방송에서 확정된 사실처럼 떠들었던 내용들이 적지 않게 뒤집히며 재판의 결과가 정부가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증거조작 의혹까지 나와서 자칫 '서울시청 간첩'사건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경우 언론이 아무리 축소보도를 한다고 해도 지난 늦여름의 메가이슈였던 만큼 후폭풍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검토중인 통진당 해산심판의 경우 보수적인 헌법재판관 6명이 포진하고 있다고 해도 정당 해산이라는 것이 워낙 위중한 사안이라 충분한 근거가 있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건인데, 얼마 전인 11월 14일 자료 불충분으로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2년간 많이 준비했다고 했던 말이 무색해지는 결정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건도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지 않나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이 또한 실패할 경우 작지만 매서운 통진당의 반격도 감당해야할 것입니다.


 호랑이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던 행동들...

 'NLL 공작', '이석기 사건', '통진당 해산' 등의 사건들은 호랑이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호랑이가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뛰게 만든 행동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호랑이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던 행동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 실패할 경우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난을 넘어서 '부정선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공작'으로 몰려서, 자신의 머리털을 잡아당긴 사람에 대한 분노한 호랑이의 응징처럼 속임당함을 깨달은 국민들의 분노는 후일 더 무서운 결말로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알았을텐데도...

 청와대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정점이고, 국가의 모든 핵심정보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설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를 통틀어서 서열 1위의 기관입니다. 검찰이 122만건의 트윗을 발표하기 훨씬 전, 아마도 집권 초반에 국정원을 비롯한 다수 국가기관의 보고를 통해 온갖 기관들의 대선과 정치개입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위중한 사안의 진상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면 그 대통령은 스스로 허수아비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알고도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적 없다',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세요?', '나와는 상관 없는 일' 이라고 했던 말들이 모두 사악한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드러난 진실과 공존할 수 없는 지난 날의 발언들은 박 댓통령 앞에 '바보가 될 것인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인가?'라는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현재 누구도 그것을 추궁하고 있지 않지만...)
 둘 중 무엇이 진실인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났고, 박근혜이건 아니건 청와대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부정선거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은 커녕 방해공작만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이 없었고, 방해만 했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국방부, 보훈처, 행안부 등에 의한 정치와 선거개입들이 모두 야당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또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이토록 오래 걸리는 것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도 정권 차원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일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왜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금방 탄로날 거짓을 말했을까요? 왜 수사를 지원하기는 커녕 의지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날아갈까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고, 지난 정권의 일이라면 왜 검찰은 국정원을 수사하는데 이토록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수사를 독려해서 빨리 의혹을 털어버리면 정통성 시비를 끝내고 본래의 국정에 집중할 수 있었을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당에 대한 수사처럼 속도를 냈다면, 부정선거의 전모는 길게 잡아도 반년 안에 모두 드러났을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의 각종 잡음이 없었을 것이고, 잡음이 없으면 외압 의혹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일 있다'
 '나와 상관 있는 일이다'
 '지난 정권만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댓통령의 말들을 반대로 돌려보면 그간의 행동들이 명확히 이해됩니다. 그것은 박근혜 댓통령의 행동들이 말과는 반대로 진행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선거들이 순리대로 치러졌다면...

 지난 총선과 대선은 이명박 정권의 패악질로 인한 민심 이탈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에게 불리한 선거가 될거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두 선거 모두 새누리당의 압승, 낙승이었습니다. 언론들은 박근혜의 리더십과 인기를 지목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선이 되어서야 실체가 드러났고, 지난 1년간 드러내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가 숨바꼭질과 공방을 벌이는 동안 정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증폭됐습니다. 결국 박근혜의 비전도 문재인의 비전도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수준높은 정책토론을 할 시간에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정쟁을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국민들은 서로를 종북과 꼴통으로 부르며 서로를 미워하는 대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만약 지난 선거들이 순리대로 치러졌다면, 우리가 지난 1년간 겪어왔던 저질스러운 분쟁과 갈등 대신에 미래로 가는 길을 논의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승리하든 2~3달이 지나면 대다수는 결과에 승복하고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그의 비전을 인정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그런 상황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왔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국민에게 맡기는 겸허한 정치인의 자세를 외면한 교만한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부패가 드러날까 두려워 그것을 은폐하려는 자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차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했고, 그것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던 저력이 있습니다. 언론이 장악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자리잡았다는 착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만, 실존하는 위기는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는 날이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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